유승준 입국금지 사건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

우리나라 정부는 가수 유승준( 46세 미국 이름 스티븐 승준 유)씨가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비자 발급을 거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유승준 씨는 그동안 우리나라로 입국할 수가 없었습니다. ( 중간에 잠깐 사정이 있어 들어올 수 있었던 적은 있었습니다.) 

 

유승준 씨는 우리나라 정부의 이러한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하였으나 1심에서는 패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승준 씨가 다시 소송한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유승준 씨의 승소로 판결이 났습니다.

유승준 씨가 2002년 이후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못했던 것은 과거에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승준 씨는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가수로 많은 히트곡은 물론 착한 인성을 가진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그 당시 유승준 씨는 미국 영주권만 갖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입대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 앞에서 군대를 가겠다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였고 사람들은 평소의 바른 이미지를 믿고 더욱더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더니 입대를 취소한 것이 사람들의 분노를 사서 여론이 악화되었고 결국 국민정서가 나빠지며 법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못하게 되는 지경까지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은 무엇이며 무슨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요?  

1. 미국 영주권

미국 영주권이란 외국인으로서 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영주권을 얻으면 사고만 내지 않으면 계속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얻기 위해서는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고 합니다. 

 

영주권을 얻으면 평생 쓸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미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입니다. 이 영주권 카드는 10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 영주권 카드를 갱신할 때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주권 갱신을 해야하는 기간에는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10년 후에 갱신을 하지 않아도 영주권 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이 아닌 곳에 있다가 미국으로 들어갈 때는 유효한 영주권 카드 ( 그린카드라고 불림)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10년마다 갱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업 비자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취업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거주할 수도 있지만 퇴직이나 실직을 하게 되면 미국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영주권자는 퇴직이나 실직에 관계없이 미국에 계속 머무를 수 있습니다.

 

2. 미국 시민권

미국은 국적과 시민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도 시민권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시민권이 없으면 연방선거 투표권을 가질 수 없고 시민만 지원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없다는 것만 빼면 미국 국적만 가져도 시민권자들과 법적인 차별은 없다고 합니다. 미국 국적만 가진 사람들도 절차를 밟아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3. 미국 시민권을 얻는 방법

 

1. 미국에서 출생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 아기를 낳아 미국 시민권을 주기 위해 원정출산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이에 대해 별문제 없이 넘어갔는데 9.11 테러 이후에는 미국 이민법과 출입국관리법이 강화되어서 원정출산이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정출산을 위해 미국 본토가 아닌 하와이, 괌, 북마리아나 제도 등으로 가는 것이 최근 추세라고 합니다. 

 

 

2. 인지

부모 중 한 명이 미국에서 출생했거나 미국으로 귀화한 사람이면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라도 1세대까지는 특별한 절차 없이도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습니다. 해외에서 출생한 경우 미국으로 가지 않고 미국 대사관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사회보장번호를 부여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부모가 귀화자가 아니고 해외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인데 그 자녀도 또 해외에서 태어나게 되면 그 부모가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만 14세 이후 2년을 포함해서 총 5년을 미국에서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자녀가 미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위의 경우가 모두 안될 때는 미국인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부모의 초청을 받거나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또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는 만 18세까지만 받는다고 합니다.

 

3. 귀화

다른 나라의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여 미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복수국적과는 다르게 자신의 현재 국적을 아예 포기하고 미국 시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귀화하는 방법은

• 미국 영주권을 소지한 채로 5년 중 2년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도중에 1회 183일 이상을 출국한 적이 없는 미국 영주권자
• 지난 3년 중 1년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도중에 1회 183일 이상 출국한 적이 없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미국 영주권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이 경과한 사람 중 미합중국 정부 관련 기관의 일원으로 지난 5년간 해외에서 근무한 미국 영주권자
• 미합중국군 현역, 예비군, 주방위군으로 최소 1년 이상 복무하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 등이 있습니다. 

 

4.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점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인이지만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외국인입니다. 따라서 영주권자는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빼면 미국에서 시민권자와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자가 중범죄를 저지르거나 경범죄를 자주 저지르면 본국으로 추방됩니다. 또 미국은 주에 따라서 어떤 주는 영주권자가 공무원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5. 결론

따라서 유승준씨는 처음에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적이 한국이었으므로 국방의 의무가 있었던 것인데 나중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함으로써 미국인이 되어 한국인으로서의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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